[목차]
- 바이든의 암호화폐 행정명령 6가지
- 바이든 암호화폐 행정명령 : 시세에 미친 영향
- 비트코인의 흐름
바이든의 암호화폐 행정명령 6가지
미국 백안관은 3월 9일 새로운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거래를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 행정명령에서 다수의 연방기관에 디지털 자산과 그와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바이든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 6가지다.
1.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2. 금융안정 조치
3. 불법금융 제재
4. 세계 금융시스템과 경제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5. 재무포함
6. 책임혁신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금융시스템과 기술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하는 동시에 소비자, 기업,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및 기후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코인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의 디지털 통화 노력에 더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미국의 전문가들 도한 존재한다.
바이든의 새로운 가상화폐 행정명령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혁신을 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연방기관이 현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적어도 암호화폐 규제의 시작 단계를 환영하고 있고, 이 행정명령을 향후 디지털 통화에 건설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를 세금 목적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바이든 암호화폐 행정명령 : 시세에 미친 영향
암호화폐 규제가 경제활동에 약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해당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게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의 암호화폐 행정명령 에이어 지난 3월 9일 비트코인은 9% 상승했으며, 이더리움은 6% 상승했고, 그밖에 주요 코인들이 급등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다시 급락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행 시기에 대한 문제와 미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이 관련 성명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우려가 있다.
비트코인의 흐름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해 지난 21년 11월까지만 해도 거래량은 3조 달러에 육박했다.
그러나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3월 초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미국 기준금리인상 이슈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접근법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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