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 2023년 부터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조세소위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여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세금을 1년 유예했고 2023년부터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금 유예 배경과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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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 1년 유예 확정

당초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기획재정부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 2022년부터 과세할 계획이었는데요. 11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공제 금액은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공제금액의 상향을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공제금액 250만 원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은 5,00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해외주식의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와 같은 공제금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후보들의 코인에 대한 정책 공약으로 대선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이 1년 유예된 배경에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합의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결국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과세를 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이루어진 결과로 정부는 정책에 대해 일관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부터 과세를 하는 게 바람직 하지만 국회의 권한이므로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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