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 및 납부 기간 : 주요 코인 정책 총정리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및 납부 기간과 2022년부터 진행될 가상화폐 블록체인 주요 정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코인정책

[목차]

1.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 2023년부터 시행

• 가상화폐 코인 비과세 한도
• 가상화폐 코인 세금 신고 납부 기간
• NFT 과세대상 제외

 

2.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 : 자체 발행 코인 상장 금지

3.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확인제도 시행

4. 한국은행 2022년 CBDC 종합보고서 발간

5. 정부 2.6조 원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유망사업 투자

 

 

1.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 2023년부터 시행

코인 수익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됨에 따라서  2023년부터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 2023년 부터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 2023년 부터

 

가상화폐 코인 비과세 한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 소득으로 변경되며 비과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서 20%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165만 원이 과세가 되는데요.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과세가 5,000 만원까지 확대될수 있는 가능성 또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상화폐 코인 세금 신고 납부 기간

2023년부터 매년 5월에 지난 1년치 투자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가상화폐 투자 수익의 첫 신고 및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NFT 과세대상 제외

현재 NFT로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 등의 품목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정부에서는 가장 자산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10월 여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조정, 유예하는 건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NFT거래로 인한 과세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만큼 현재까지는 NFT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 : 자체 발행 코인 상장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FTX 거래소등의 경우 자체 발행 코인인 BNB, FTT를 발행하여 수수료 차감이나 각종 이벤트, 스테이 킹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정부의 규제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을 상장할 수 없게 되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권교체 이후 해당 규제가 지속적으로 실행될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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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확인제도 시행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확인제도(KYC)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휴대폰 인증, 신분증 촬영, 본인 명의 계좌 인증 등 거래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다만 특금법 시행으로 자금세탁 및 거래소의 시세조정 등 거래에 대한 투명성은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한국은행 2022년 CBDC 종합보고서 발간

2022년 6월부터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 모의실험이 완료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정부 2.6조 원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유망사업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약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로 산업기반 확충 선도국과의 격차 해소, 기술혁신, 신규 시장 수요 창출이 기대되며, 제조, 의료, 교육 등에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XR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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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암호화폐의 경우 각국 정부의 규제 등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리스크로 인한 급격한 가격 변동성에 유의하여 신중한 투자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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