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스토어 플랫폼 규제법 통과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법안이 국회 통과가 되면서 구글·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를 견제하는 법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앱스토어의 상황과 구글,애플 앱스토어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앱스토어 플랫폼 규제법

[목차]

앱스토어 플랫폼의 개요

국내 앱스토어 시장

앱스토어 규제법 통과

미국과 유럽의 규제 상황

 

 

앱스토어 플랫폼의 개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플랫폼에 대해 "지난 10년간 기술 산업의 붐을 가장 많이 정의하는 단어"라고 불렀으며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기업과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는 소비자 사이를 손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운영 체제(Apple 및 Microsoft Corp. ),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마켓플레이스(Amazon),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Facebook),
광고주와 디지털 게시자를 검색자와 연결하는 검색 엔진(Google)

이러한 거대 플랫폼은 전자 상거래 및 광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 연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구글, 마소,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과 같은 기업에게 각 해당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Big Tech의 성장의 엔진이었고 특히 앱스토어 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독점의 행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앱스토어 플랫폼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규제 기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앱스토어 시장

국내 앱스토어 시장의 점유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72.1%)와 애플의 앱스토어(9.2%)를 합쳐 80% 가 넘습니다.

국내 앱스토어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21년 10월부터 게임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게임 외 다른 디지털 콘텐츠인 웹툰, 음악, 영상 등 관련 앱에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10~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20년 9월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약 5조 원으로 구글 계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연간 2조 원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예측했습니다.

다만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한 여론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로 앱 스토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앱 개발자들은 독점적 빅 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화로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을 빼앗길 위기가 찾아오면서 사용자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앱스토어 규제법 통과

21년 8월 31일 한국이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를 직접적으로 막는 규제법 통과로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를 하여 결제금액 수수료30% 를 받겠다는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스토어 사업자가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Apple 측 입장은 이 법안이 "외부결제를 이용 할 경우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피싱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약화시키며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 개발자에게 더 적은 기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구글 측 공공 정책 수석 이사인 윌슨 화이트(Wilson White)는 “급속한 절차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 규제가 너무 이르다고 말했는데 구글은 앞서 21년 10월 계획했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22년 4월로 미룬 상태입니다.

방통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스토어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유럽 등에서도 오픈 앱 마켓 법 등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규제상황

미국 규제 기관이 디지털 플랫폼이 무엇인지 정의하려고 하는 동안 상·하 의원들도 Apple과 Google의 앱 스토어에 중점을 두고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발의한 상태여서 국제적으로 미국의 규제법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Big Tech 규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설계한 팀 우와 공공정책 및 사업전략을 공동 지도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조나단 니는 마켓워치와의 언론 인터뷰에서 "플랫폼에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고입니다."
또한 조나단 니는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책에서 "영화관은 최상의 조건으로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 스튜디오와 협상하고 그 영화를 영화팬들에게 홍보한다. "최고의 영화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부분적으로 가장 많은 관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들(앱스토어 사업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의 기능이며, 극장을 채울 수 있는 그들(앱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의 능력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확보한 영화의 기능이 될 것이다."

조나단 니는 전 트럼프 행정부가 독점 금지법의 거대한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상한 일을 했었다 "플랫폼의 위험은 투자자들에게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정책은 빅 테크에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Apple이 소비자를 위해 앱스토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Apple의 주장에 수수료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에 대해 블루멘탈은 마켓워치와의 인터뷰 에서 "게이트 키퍼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Google과 Apple이 지배하는 앱스토어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은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더 이상 개발자에게 앱 결제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두 회사가 경쟁 브랜드에 비해 유리한 가격을 책정하고 앱의 순위를 매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앱스토어 규제 법안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국내의 영향을 받아 세계 각지에서도 규제 관련 법안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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