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인 정책 공약 : 투자수익 5000만원 비과세, 코인발행 ICO 허용

윤석열 후보는 1월 19일 여의도 중당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들의 정책들을 언급했는데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코인 정책공약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목차]

1.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 까지 비과세

2.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3. 국내 코인 발행 ICO 허용

4. NFT 거래 활성화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1.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 까지 비과세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주요 연령층인 절은 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한 상황입니다. 현행 250만 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정비 후 과세하겠다고 밝히며 코인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이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재정하여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 환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여 코인 NFT등 신개념 디지털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국내 코인 발행 ICO 허용

현 단계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 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분별한 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여러 스캠 코인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예방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4. NFT 거래 활성화 디지털자산시장육성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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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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