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후보들이 코인에 대한 세금 유예를 대선 공약으로 세우며 코인 투자자들의 표를 공략하기 위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코인에 대한 세금은 확정적이지만 1년 유예를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 상황과 당국의 비트코인 세금에 대한 과세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윤석열 이재명 코인 세금 유예 공약
- 기획재정부의 비트코인 세금 추진 계획
윤석열 이재명 코인 세금 유예 공약
기존 기획재정부에 의해 가상화폐 과세는 2022년 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과세를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와 공제금액 대폭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11일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이며 가상자산 공제한도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호보 또한 지난 9월 경선 토론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지 코인 세금 유예 방안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유예에 쪽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의 과세 추진 계획과는 맞지 않아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비트코인 세금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비트코인 세금 추진 계획
2022년부터 가상화폐 코인에 대해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해 2022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기획재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했지만, 정치권인 여야 모두 2023년으로 1년 연기로 확정됐습니다.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예 방침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과세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문제로 언젠가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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